법령 증권거래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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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누리 1 광장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주영 1 주한일 1 김택수 1 강승섭 1 김희재 1 황규범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법 2008. 9. 26. 선고 2007나107783,107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838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7년

2006년

2001년

4. 서울고법 2001. 1. 9. 선고 2000나10828,10835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25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0년

5. 서울지법 2000. 11. 23. 선고 2000나32740 판결：상고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33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6년

1994년